삭제 요청법(TIDA)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유되거나 생성된 사적 이미지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때로는 "리벤지 포르노" 또는 "동의 없는 포르노"로 불리기도 합니다. 삭제 요청법(TIDA)에 따라 Discord와 같은 플랫폼은 명확한 신고 절차를 제공하고, 요건에 해당하는 삭제 요청을 검토하며, 이 법이 적용되는 콘텐츠를 정해진 기간 내에 삭제하고, 해당 콘텐츠의 확산을 제한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삭제 요청법(TIDA)에 따른 사용자의 권리와 Discord의 책임
삭제 요청법(TIDA)에 따라 요청을 제출할 권한이 있는 있는 경우, 사용자 본인 또는 사용자의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의 동의 없이 Discord에 게시된 모든 "동의 없는 사적 이미지”에 대해 Discord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Discord에 해당 사진의 삭제 요청을 접수하세요. 삭제 요청을 전송하는 방법에 대한 상세 정보는 도움말 문서를 참조해 주세요.
삭제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삭제 요청법(TIDA)에 따른 삭제 요청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 콘텐츠 내에서 또는 콘텐츠가 표시된 맥락을 통해 식별이 가능해야 합니다(예: 사용자 얼굴이 보이거나 사용자 이름이 언급됨).
- 해당 콘텐츠에 사용자의 나체가 노출되거나 성적 행위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 콘텐츠가 사용자의 동의 없이 게시되었습니다.
Discord는 삭제 요청법(TIDA)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Discord의 커뮤니티 지침을 위반하거나 다른 법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절차를 통해 삭제 요청이 제출된 콘텐츠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삭제 요청법(TIDA)에 따라, 대상 플랫폼인 Discord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동의 없는 사적 이미지에 등장하는 개인(또는 위임 받은 대리인)이 이 이미지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이용하기 이용하기 쉬운 절차를 운영해야 합니다.
- 각 삭제 요청을 검토하고 요청이 삭제 요청법(TIDA)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 유효한 요청이 접수되면 법적으로 요구하는 48시간 이내에 신고된 콘텐츠를 삭제합니다.
- 이미 신고된 것과 동일한 동의 없는 해당 사적 이미지가 유포된 경우, 이를 삭제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삭제 요청법(TIDA)에 따라 삭제 요청을 제출한 후 예상 결과
Discord는 신속하게 삭제 요청을 검토하여 삭제 요청법(TIDA)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신고된 삭제 요청이 모든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8시간 이내에 해당 콘텐츠를 삭제합니다. Discord는 또한 유포된 해당 콘텐츠를 파악하여 삭제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제출된 내용이 누락되었다면,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때까지 삭제 요청을 처리해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